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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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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여주지원 2019.01.30 선고 2017가단5787 판결
  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특별조치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다454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06.9.1.(257),15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7. 대법원 2003. 7. 24.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51(2)민,156;공2003.9.1.(185),17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8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9다171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2001.12.1.(143),242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   민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10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다3739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8.5.1.(57),115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6년
11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므1137 판결
  [호주승계회복][공1997.1.15.(26),206]
   호주승계회복
   민법

1994년
12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다182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0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3년
14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308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4.15.(942),108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2292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0.15.(930),276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79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.1.(911),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8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57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5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헌법

1990년
19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89므1191 판결
  [호주상속회복][집38(2)특,445;공1990.9.15.(880),1793]
   호주상속회복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1989년
20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므13 판결
  [상속회복등][집37(3)특,405;공1989.11.15.(860),1579]
   상속회복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다카23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3.1.(843),2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7년
22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다카29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7.9.15.(808),138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14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8.15.(806),12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카2443,86다카244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2)민,30;공1987.7.1.(803),96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25. 대구고법 1986. 9. 2.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11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다카12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6.4.1.(773),4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5년
27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3다63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85.9.15.(760),117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84년
1982년
29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므20 판결
  [상속재산분할][공1982.12.15.(694),1083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1981년
30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므84,85,86,87 판결
  [상속재산분할][공1981.8.1.(661),14062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32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79다2052 판결
  [지연손해금][공1981.4.15.(654),13720]
   지연손해금
   민법

33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20;공1981.3.15.(652) 136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4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다13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1)민,42;공1981.4.15.(654) 137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5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사2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3.1.(651),135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0년
36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21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237;공1980.6.15.(634) 1280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8년
37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18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집26(3)민,304;공1979.3.15.(604),116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38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므21 판결
  [상속회복ㆍ상속재산분할][집26(1)행,37;공1978.4.15.(582) 10679]
   상속회복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1977년
39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7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3)민,324;공1978.1.15.(576),104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40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므55 판결
  [상속회복][집25(1)행,16;공1977.4.1.(557) 9946]
   상속회복
   민법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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